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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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노명구 1 조철호 1 전오영 1 고승덕 1 오유방 1 강석훈 1 이정렬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1.08.31 선고 2020구단4083 판결
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,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도시공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9년

2. 부산지방법원 2019.09.26 선고 2019구합21468 판결
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함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공익사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4572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8. 선고 2016가단525076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6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6.04.07 선고 2015누47609 판결
  장기 미집행 상태의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7 선고 2013구합17664 판결
 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국토계획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